기초연금 기준, 바뀔까? KDI가 제안한 기초연금 산정방식 개편

KDI, "기초연금 기준 바뀌어야 한다!"

KDI가 기초연금 산정방식을 개편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가까운 미래 세대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KDI가 새로운 산정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개편, 왜 필요한가?
2.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
3. 미래 재정 부담과 제안된 개편 방안
4. 절감 재원의 활용 방안
5. 세대별 빈곤율 차이와 개편 필요성
6. 전문가 제언과 정책 방향
7. 결론

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초연금 개편, 왜 필요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자산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안으로, 절감된 재원을 취약계층 노인 지원에 집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

KDI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3%까지 상승: 2015년에는 중위소득의 56% 수준이었으나 빠르게 증가
• 노인 빈곤율 개선 추세 반영 안 함: 최근 세대일수록 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를 제도에 반영하지 않음
• 급격한 수급자 증가: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
• 재정 부담 급증: 2014년 6.8조원(GDP 대비 0.5%)에서 2023년 22.6조원(GDP 대비 1%)으로 증가

 

미래 재정 부담과 제안된 개편 방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70년까지의 누적 재정지출은 1905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은 2025년 74만원에서 2070년 249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I는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고정안

• 수급자 비율: 2070년까지 57%로 감소
• 재정지출: 2070년 35조원(현행 대비 19% 감소)
• 누적 재정절감액: 195조원(현행 대비 10% 감소)
•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 202만원(현행 대비 30만원 감소)

2.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 축소안

• 수급자 비율: 2070년까지 37%로 감소
• 재정지출: 2070년 23조원(현행 대비 47% 감소)
• 누적 재정절감액: 440조원(현행 대비 23% 감소)
•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 133만원(현행 대비 약 절반 수준)

 

미래세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감 재원의 활용 방안

KDI는 제도 개편을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현행 제도(하위 70%)에서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 시: 2070년까지 288조원 추가 소요
•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 시: 추가 재정지출 없이 37.7만원으로 인상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 축소 시: 추가 재정지출 없이 44.7만원으로 인상 가능

 

세대별 빈곤율 차이와 개편 필요성

KDI가 제시한 개편 필요성의 핵심은 세대별 빈곤율 차이에 있습니다.

•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생: 빈곤율 51~56% 수준
• 1950년대 전반생: 빈곤율 27.8%
• 1950년대 후반생: 빈곤율 18.7%

이는 향후 1960~70년대생이 노인층에 진입하면 전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됩니다.

 

전문가 제언과 정책 방향

KDI는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노인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근로가 가능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다층연금체계 강화: 국민연금, 사적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 계층 확대
3. 제도 통합 고려: 노인 대상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도 통합 검토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 연금 개혁은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KDI의 제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노인 일자리 창출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병행해 나가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