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한 것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1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4월 말 이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대상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 도박 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 10억원 미만
-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
-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중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
소상공인 119플러스 주요 지원 내용
1. 장기분할상환 지원
소상공인 119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분할상환 지원입니다. 기존의 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어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담보대출: 최대 10년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3년)
- 신용대출: 최대 5년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2. 금리감면 혜택
일반적인 채무조정 시에는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용 금리는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 2028년 4월 17일까지 장기분할상환 대환 신청 시 최초 산출금리는 기존 대출금리 이하 적용
- 산정된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중 고정
- 기준금리는 1년 주기로 변동
3. 만기연장 지원
1년 만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약정 시점에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해 기존 일시상환대출 만기를 연장한 이후에도 신청 자격에 부합할 경우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 방법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전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은행의 심사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른 채무조정 진행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은 4월 말 이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이용 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기간 종료 후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해 상환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장기 분할상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은행별로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기대효과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연체 위험 감소를 통한 신용도 하락 방지
- 장기적인 사업 운영 안정성 확보
-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 집중도 향상
은행권은 소상공인 119플러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대상 확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추가 금융 지원 프로그램 안내
소상공인 119플러스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또는 거래 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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